2015. 9. 14. 11:41ㆍ책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A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화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것이다.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사람의 이익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유론》 1장)
밀은 피해의 개념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대하여 어떤 행동을 금지해도 좋은지에 대한 지배적인 편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해보려면, 먼저 불쾌감을 주는 것offense 을 엄밀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쾌감을 주는 것과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피해와 불쾌감에 대한 언어적 직감은 형법으로 정당하게 금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직감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서양 선진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부다처제나 남성 간의 성행위, 근친상간, 사체성애, 시체를 먹는 행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 등의 문제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해도 그 행동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들 중에 대다수 사람의 기분이 상한다는 것 외에 금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예들 중 대다수의 사람이 그 불쾌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거나 이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경우에 대해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피해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_ 토머스 포기
※ 답변자: 토머스 포기
토머스 포기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칸트와 도덕 및 정치철학에 관해 많은 글을 발표했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국제관계 라이트너 교수 Leitner Professor이자 호주 응용철학공공윤리국립대학연구소의 펠로우 교수다. 저서로 《평소대로의 정치학 Politics as Usual》 (2010), 《Hacer justiciaa la humanidad》 (2009), 《세계의 빈곤과 인권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2008) 등이 있다.
◆ 본 게시글은 도서 <살면서 한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살면서 한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  알렉산더 조지 엮음/흐름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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